'거짓말도 해버릇하면 는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파주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
파주 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건설교통부는 18일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된 파주 운정지구 한라 비발디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비싸니, 청약에 관심이 있으면 내년 이후 훨씬 싸게 공급되는 단지들을 청약하라는 '친절한' 조언이었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특정 단지의 청약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안내는 특정 단지로 인해 인근 지역 집값과 분양가가 들썩이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내년 이후로 기다리면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장담불가'다. 파주신도시의 남은 물량 2만5,843가구 중 절반 가량인 1만2,226가구가 중대형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90% 수준까지 채권액을 써내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같은 급등세라면 시세의 90%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쌀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분양 승인까지 난 사업지에 대해 정부가 청약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시비를 가져오고,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말만 믿고 청약을 미룬 국민들이 그 때 가서도 고분양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관료의 말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될 장담을 남발한다면 국민들은 관료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전태훤 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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