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19일 각의에서 결정, 발표한다.
일본 차기 총리가 확실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8일 니혼TV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19일 각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적절하게 실행할 방침으로 관계 부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외환관리법을 근거로 하는 일본의 추가 제재는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 등과 연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그 중에는 미국이 자산을 동결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단체 12개와 개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에도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제재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경우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병행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베 장관은 또 18일 TV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 취임 후 새 내각에 납치문제 담당 각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해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할 것이다. 피해자 가족을 돌보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을 2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치문제 담당 장관을 설치하더라도 대북 협상은 외무성에 맡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각은 17명의 각료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납치문제 담당 장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장관이 겸직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관방 부장관을 의장으로 내각부와 외무성 등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납치 문제 특명팀'을 설치, 진상규명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도쿄 =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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