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고분양가를 선도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비등하자 서울시가 어제 은평 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 논란을 자초했던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파주시와 협의 끝에 평당 분양가를 평균 160만원 가량 낮췄다. 두 경우는 공급자 편의주의에 따른 분양가 제도가 얼마나 무원칙하고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서울시는 지난 주 비싼 토지보상비와 첨단 기반시설 등을 이유로 평당 최고 1,500만원대의 은평 뉴타운 분양가를 결정하면서'민간에 미칠 파장'등을 내세워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뉴타운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주변 집값 급등 및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토지비 건축비 수익률 등 큰 항목만 마지못해 공개했다. 제반 비용이 크게 오르고 공기업의 목적에 맞는 수익도 거둬야 하는 만큼 고분양가가 당연하다는 투다. 뉴타운 건설의 취지에 맞게 분양가 인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여전히 없다.
한라비발디의 경우는 자율을 빙자한 민간업계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고무줄임을 자인했다. 분양가 인하로 예상수익이 600억원대나 줄어도 사업을 계속하겠다니, 뻥튀기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민간아파트 가격은 상품가치와 입지를 판단해 업자가 정하고 그 적정성에 따라 시장에서 성패가 갈리는 것"이라고 조악한 시장논리를 들이댈 뿐이다. 낯뜨겁게 자찬하던 '부동산 3부작 장편 드라마'는 특정지역 때려잡기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가급적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쓴다는 명분으로, 민간업체는 이에 편승해'일단 질러서 되면 좋고 안되면 좀 낮추고…'식의 장삿속으로 고분양가를 서로 용인하는 체제를 굳혀가는 셈이다.
남은 것은 개발지역 부근의 집값이 덩달아 오르고, 다시 신규 주택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뿐이다. 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이 3부작 후속편으로 나와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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