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값에 포함돼 과세되는 교통세가 도입 13년 만에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자료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1994년 도입 이후 2005년까지 90조7,386억원에 달했다.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교통세가 11조7,000억원 정도로 돼있어 올해까지 교통세 누적세수 규모가 102조원을 넘을 예정이다.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애초 2003년까지 10년 간 거두기로 했으나 시한이 계속 연장돼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을 바꿔 2009년 말까지로 시한을 또 연장키로 했다. 현재는 휘발유값에 ℓ당 526원, 경유값에 ℓ당 349.25원이 포함돼 과세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행료 등으로 교통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시설 사용자 부담 원칙을 들어 교통세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교통세 도입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전제로 교통세 존폐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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