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결권 확대를 결정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IMF의 위상 제고와 각국의 쿼터(지분에 따른 의결권) 조정안을 포함한 개혁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IMF는 가장 먼저 중국과 한국, 터키, 멕시코 등 신흥경제 4개국에 대한 쿼터를 늘린 후 경제규모를 반영해 향후 2년간 나머지 국가들의 쿼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2단계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맞춰 184개 IMF 회원국은 이미 4개국의 쿼터확대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18일 오후 결과가 발표된다. 의결권 지분 85%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하는 이번 표결에 대해 로드리고 데 라토 IMF 총재는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 IMF 개혁방안에 따라 이들의 쿼터를 늘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들은 4개국 쿼터 확대 방안에는 수긍하면서도 2단계 개혁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르헨티나의 펠리자 미첼리 경제장관은 "중요한 정책 결정시 15% 이상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 IMF 표결 구조상 17%의 쿼터를 보유한 미국이 반대하면 표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EU도 이번 총회부터 IMF 내에서 EU 단일 지분을 요구해 발언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EU는 IMF에서 주요 8개국이 쿼터에 따라 제각기 발언권을 행사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를 위해 EU는 6개월간 나라별로 순환해서 맡았던 '유로존'재무장관 제도를 2년 임기제로 바꾸고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을 선임했다.
한편 IMF-WB 총회를 주최하는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지도자들의 입국 자체를 막는 등 강경대응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NGO 대표들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싱가포르를 거쳐 NGO가 집결하게 될 인도네시아의 바탐섬으로 가려던 한국과 일본인 등 사회운동가 25명이 14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된 채 16일 추방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반세계화 시위자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회의 기간 동안 장외집회를 불허하자 싱가포르에서 배로 한 시간 거리인 바탐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었다. NGO 대표들은 이날 싱가포르를 "표현 자유를 말살하는 경찰국가"라고 비난하며 회의장 주변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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