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내내 집값, 땅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세금이 치솟았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든 우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위정자의 도리다.
3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이 얼어붙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현주소 아닌가.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정부가 주도한 판교신도시의 고분양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끌어올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판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3부작 장편 드라마'라고 극찬하는 내용의 정부 홍보책자는 부동산 문제로 응어리진 서민들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고 있다. '투기의 종말'이라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이 정권 관계자들의 후안무치함이 놀랍다.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폐쇄적 논리에 함몰돼 있는지 실감케 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를 모두 부정하지는 않는다. 거래를 투명하게 하거나 실거래가 과세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상당한 제도적 성과다.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 압력에도 불구하고 냉ㆍ온탕을 오간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에 성공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정부 통계를 따르더라도 참여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23.6%, 강남의 경우 무려 52.2%가 뛰었다.
8ㆍ31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비웃듯 버블세븐 집값이 폭등한 전례도 있다. 행정중심 도시, 기업도시 같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 역시 부작용이 심각하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만으로 따지면 지난 3년간 60%를 넘는다.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시에 높아진 부동산 세금을 정부의 치적인 양 자랑스럽게 떠들 일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반성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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