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립대병원 공공성 외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형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치중하면서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전국 114개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 진료의 질 개선사업 계획’ 등을 제출한 서울대병원은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0년 공공보건의료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2001년 평가 당시 전체 82개 공공의료기관 중 77위에 그쳤던 데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이번에도 사업 선정의 근거 부족과 추진 전략 부재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외에 부산대병원(63위), 경상대병원(48위), 전남대병원(50위), 전북대병원(72위), 충남대병원(81위) 등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공공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나마 강원대병원(11위)과 경북대병원(12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치매ㆍ뇌졸중 환자의 재가 및 호스피스사업’ 계획을 제출한 서산의료원을 비롯한 중소도시 의료원들은 상위 10위까지를 휩쓸었다.

정부는 2001년 이후 종합병원(국립대병원 포함)-의료원-보건소 등 3단계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재 교육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