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김문수 도지사의 외부 집무실 4곳을 폐쇄했다. 김 지사가 쓰지 않기로 한 외부 집무실은 경기개발연구원(32평)과 경기중소기업센터(31평) 킨텍스(28평)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16평) 등 4곳에 모두 107평이다. 경기도는 또 광교신도시에 건립중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도 당초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취소했다.
사실 경기도가 폐쇄한 김 지사의 외부 집무실은 그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간 낭비는 물론, 필요 없는 공간을 유지ㆍ관리 하느라 귀중한 혈세가 낭비됐음은 물론이다.
시ㆍ도지사 등 단체장과 교육감 관사의 세금 낭비행태가 민선4기가 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단체장이나 교육감 대부분이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는 데도 관사를 유지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 일부 시ㆍ군은 쓰지도 않는 관사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거나 관사를 보수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관사를 찾기 위해 혈안이다.
호화청사 논란 여전
일부 기관장들은 관사가 좁다며 대형 평수로 이전하거나 값비싼 내장재를 구입해 관사를 치장하고 있다. 이들 기관장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시ㆍ군 단체장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교육보조금을 받는 교육청의 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 무안군 삼향면 신도청사 뒤편에 11억3,200만원을 들여 대지 279평, 연면적 90평의 새 관사를 짓고 이주했다. 목조기둥에 팔작지붕 형태인 이 관사는 안채(60평)와 사랑채(20평), 문간채(10평) 등 3동으로 구성돼 있고 지하에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됐다. 또 공관 바로 앞에는 외빈용 숙소와 만찬장 등으로 활용될 비즈니스센터를 13억8,6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외빈 접대용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관사 신설 이유를 밝혔지만 시민들은 “재정자립도도 취약한 전남도가 시대에 역행하는 호화관사를 지어놓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4%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충북지사 관사의 관리현황을 보면 기가 차다. 부지 면적만 2,750평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관사 가운데 가장 넓다. 건물은 4개 동으로 연면적 190평,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8억원에 이른다. 연간 관리비만 1,8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도 모자라 정우택 지사가 부임하면서 도는 4,300만원을 들여 도배하고, 장판을 깔았다. 또 1,400만원을 들여 소파, 에어컨 등 집기류를 교체했다.
충남도교육청도 교육감 관사를 호화롭게 꾸며 눈총을 받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마련하면서 비품구입에 3,990만원을 썼다. 비품 중에는 900만원짜리 싱크대와 500만원짜리 대형 LCD TV, 320만원의 러닝머신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집기를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관사-복지시설 오락가락 “혈세 낭비”
충남 공주시 봉황동 시청 인근에 자리잡은 공주시장 관사는 대지 400평에 건평 44평으로 2003년 당시 시장의 공약에 따라 3,000만원을 들여 여성복지시설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준원 시장이 당선된 뒤 다시 관사로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9,000만원, 복지시설 이전비 1,500만원 등 모두 1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느라 1억원 넘는 세금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 녹색연합 고성길(44) 운영위원장은 “시민에게 내준 관사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관사를 사용하려 마음 먹었다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원 홍천군은 군수관사를 5년째, 부군수 관사를 1년째 비워두고 있다. 군수관사는 군청직원들이 가끔씩 이용할 뿐 빈집이나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이들 관사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후임 군수가 관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 처분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경남도지사 관사는 대지만 2,990평에 달해 호화관사라는 여론이 일자 2003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아 빈 채로 남아 있다. 김태호 지사는 자비 1억7,000만원을 들여 44평형 아파트를 전세 얻어 관사로 쓰고 있다.
5ㆍ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모 전 오산시장은 퇴임하면서 재직시설 구입해 관사에 비치해 놓았던 물품 1,900만원어치를 집으로 가져갔다 말썽이 일자 되돌려주기도 했다. 박 시장이 가져간 것은 장롱, 가죽의자, 드럼세탁기, 카펫 등 무려 79가지에 달했다. 당시 관련 공무원은 “폐품처럼 낡아 그냥 가져 다 쓰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공공재산을 제 것처럼 가져간 사람이 무엇을 올바르게 했을 지 궁금하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제 식민시절 정착된 관사는 지금처럼 지역 출신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많은 돈을 들여 관사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행위가 지금까지도 버젓이 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체장 관사는 8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체 조례로 관리되고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 어린이집·자료관 등 "시민품으로"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단독주택. 널찍한 잔디밭과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있다. 대지 1,180평, 건평 156평의 이 커다란 주택은 4년 전까지 대전시장의 관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다.
2002년 대전시장 선거에 당선된 염홍철 전 시장이 관사 사용을 거부하고 자택에서 출ㆍ퇴근키로 결정하면서 이곳은 20여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시는 1억6,000만원을 들여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했다. 현재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 90명이 이곳의 좋은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 20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는 교사 인건비 등 연간 3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갈마동의 한 주민은 “시장 관사 시절에는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어린이집으로 바뀌니 동네 전체가 밝아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대전시처럼 관사를 시민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제주도지사 관사는 2004년 10월 ‘탐라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다. 대지 5,000여평의 이곳은 시민토론회와 문화공연, 각종 시상식 등이 수시로 열리는 시민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2년 7월 안상수 시장 취임 이후부터 시장관사(대지 624평, 건평 112평)를 인천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도지사 관사도 김혁규 전 지사 시절인 2003년 11월 폐지돼 현재 어린이영상문화관 부지로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김태호 현 지사는 전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평소 살던 집이 있는데 굳이 관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최근 관사(69평 아파트)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다. 매각 가격은 4억4,8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연간 관리비 9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재정이 열악한 마당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관사(59평형 아파트ㆍ시가 3억원)를 매각키로 했다. 관사매각으로 관리비 등 연간 1,000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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