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보책자를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짓고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주장해 “지나친 자화자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정홍보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명의로 ‘투기시대의 종말-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냉ㆍ온탕을 오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자는 “과거 정부들은 땅값,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규제, 세금, 공급정책을 쏟아내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 했다”며 “그러나 경기침체론이 고개를 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곤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호평 일색이었다. 책자는“10ㆍ29, 8ㆍ31, 3ㆍ30 정책은 단기적 경기효과를 노린 단막극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3부작 장편 드라마”라고 정의한 뒤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장 투명성 제고, 투기억제, 공급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서울 강남3구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책자의 결론이다.
이 책자는 그 동안의 집값 상승은 정책과 큰 관계가 없는 이유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 빈축을 사고 있다. 2003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참여정부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을 구사한데 따른 일시적 부작용이며 2005년의 가격 상승은 판교 특수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의 파급, 10ㆍ29 대책 입법 과정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의 일부 후퇴, 저금리 기조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책 보완 여론에 대해서는 “강남 주택보급률은 100%라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주택보유자 중 1.2%만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폭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이 같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8ㆍ31정책 발표 당시 정부는 투기가 끝났다고 단언했지만 4개월도 안돼 집값이 상승한 적이 있다”며 “아직 정책의 성패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치적 자랑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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