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것이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그리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상호 간의 정책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접근 방안'을 양국이 마련했다는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 작통권 美 입장 확인 성과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는데 있다. 미 행정부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양국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확히 했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앞으로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전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상회담은 항상 그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큰 원칙이 확인되면, 이후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회담 이후 실무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실무자 사이의 대화가 계속될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의 협의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최소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하고, 6개국 사이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1965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견한 한국정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감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만약 감축을 진행하게 되면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970년 미국은 한국정부와의 사전 협의는커녕 사전 통보도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결정했다. 당시 한미 정상은 대 원칙에 합의했으면서도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및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설화된 기구가 없는 만큼 합의된 대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2003년과 2005년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 간의 정책적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도 한 몫을 했다.
● 북핵 협의 구체화해나가길
또 다른 하나는 이라크 문제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을 단행했고, 이제 파병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까지 한국군의 파병지역은 안전한 지역이었지만, 쿠르드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아르빌이 더 이상 안전 지역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한국군의 파병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어야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쉽지만, 이라크 문제는 한국 젊은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다.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논의되지 못한 중요 사안에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협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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