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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의 대북 '포괄적 접근'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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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의 대북 '포괄적 접근'을 주목한다

입력
2006.09.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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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대로 진전이다.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일로로 치닫던 양국의 갈등이 일단멈춤을 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공동의 대책을 모색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매우 복잡해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앞으로 실무진에서 의견을 조율해간다지만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접근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물건'이 되려면 금융제재 문제에서 미국의 상당한 성의 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국내법과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에 입각해 북한 압박 강도를 높일 조치를 착착 진행 중이다.

미국은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도 대북압박 강화의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조만간 자국의 외환법에 의거해 대북송금과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키로 한 것도 심상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대북 압박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의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란 핵과 이라크 문제 등에서 고전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일변도의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인내와 성의를 갖고 포괄적 접근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미가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에 성공한다 해도 북한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출구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길게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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