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미한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을 수습할 가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다. 부시 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안보책임과 방위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와 주한미군 규모 등을 한국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다짐, 안보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유별난 성의를 보였다. 그 의미와 속내는 여러 갈래로 헤아릴 수 있겠지만, 이쯤에서 우리사회의 극단적 갈등을 부른 논란의 갈피를 잡아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의 알맹이는 작전통제권 이양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시킨 데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에서 우리정부 입장을 외면한 부시 대통령이 유독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정치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정부 편을 든 속내를 달리 풀이하기 어렵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연합지휘체제 변화의 일환인 작전통제권 이양은 뜻대로 추진하면서, 빗나간 논란에 몰린 한국정부를 위해 힘들이지 않고 한껏 생색을 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미국은 제쳐두고 정부의 '망국적 과오'만 욕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안보와 동맹을 위기에 빠뜨릴 미국의 그릇된 정책을 적극 만류하거나, 어느 재향군인단체 성명처럼 숫제 부시 대통령을 반역이라고 규탄할 일이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군사동맹관계의 큰 틀이 조정되는 변화를 무시한 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그만큼 맹목적이다.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어떻게 우리 전력을 보강하고 미군과 협조체제를 갖출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레 미군 철수를 예상하거나, 세계최강 미군과 꼭 같은 전력을 갖추지 않으면 큰 일 날 것처럼 떠드는 것부터 삼가야 한다.
이치에 닿지 않는 반대만 외치는 것은 세상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바라는 무모한 집착일 뿐이다. 그래서는 안보도 국익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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