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 집행과 6자회담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및 돈세탁에 관련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2,400만 달러)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주무부처. 폴슨 장관이 꼭 1년 전 재무부가 조치를 취한 BDA 계좌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조치 현황과 합법성을 설명한 데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제재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다소의 유연성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슨 장관의 구체적인 화답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협상하거나 법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당초 정부당국자는 이날 면담에서 경제 현안만 논의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와 달리 BDA 문제에 관한 폴슨 장관의 설명이 이뤄진 것은 금융제재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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