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됐다.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소장 없이 재판부를 구성한 전례는 없었다. 헌재는 15일 ‘절름발이’로 4기(2006~2012년)를 맞이하게 됐다. 전효숙 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재판관 5명의 취임식도 갖지 않기로 했다.
윤영철 3기 헌재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지난 달 정년 퇴임한 권 성 재판관과 소장 지명을 앞두고 사퇴한 전 내정자를 포함하면 이날까지 재판관 9명 중 6명이 물러났다. 15일 5명이 취임하면 8명의 재판관이 당분간 헌재를 꾸려 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소장 궐위시 헌재 규칙에 따라 가장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일주일 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대행자를 선출한다. 국회 본회의가 19일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때까지 소장 대행자를 뽑지 않고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는 정식 소장을 주축으로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헌재소장은 재판뿐 아니라 헌재의 내부 행정까지 책임지고 있어 소장이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새로운 헌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젊은 연구관들 사이에선 정치권의 잇속 다툼이 헌재의 발목을 잡았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자질 검증은 뒤로 한 채 절차상 문제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6년 내내 따라붙을 정당성 시비도 내심 걱정이다. 헌재 안팎에선 “출발부터 자격 문제로 삐걱거리는데 앞으로 헌재가 내린 결정들에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윤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 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며 “몇몇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부 극단적 형태의 불만 표출이 있었지만 다시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성숙한 법치국가의 대열에 섰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얻은 성과를 사회의 새 규범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4기 헌재에 사회 통합을 당부했다. 윤 소장은 말미에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 전 내장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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