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일본의 군대위안부 동원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우선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동원 사실과 그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런 범죄를 현재ㆍ미래 세대에게 가르치고, 군대위안부 동원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을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 우선 국내 피해자들과 관련단체, 국제인권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한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날로 긴밀해지는 미일 관계에 비해 한미 관계의 상대적 후퇴가 뚜렷한 가운데 이뤄진 결의여서 더욱 돋보인다. 비슷한 결의안이 여러 차례 일본의 방해로 무산된 예에 비추어 모처럼 미 의회가 도덕적 의지를 관철한 셈이다.
미 하원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정치 현실로 보아 일본 정부가 가벼이 여길 수만도 없다. '여성을 위한 국제법정'이나 유엔 인권위 소위 결의 등 국제적 압박은 거듭돼 왔지만 동맹국 의회의 결의처럼 일본에 직접적 부담을 지우진 못했다.
일본 정부가 넘어온 공을 어떻게 받을까가 주목된다.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군대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ㆍ도의적 책임을 최초로 언급한 후 한때 문제 해결 기대가 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화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는 조직적ㆍ국가적 관여는 없었다고 버텨왔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증언과 정황증거에 눈을 감았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정부 예산으로 보상기금을 만들고도 민간기금 형식을 고집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가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는 데 미 하원의 결의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새 총리에 오르는 내각 교체기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동맹국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동북아 역사화해의 출발점 또한 거기서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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