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한반도 담당 고위관리는 1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뿐만 아니라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등에 대해 미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유엔 총회 과정에서 북한을 제외한 다자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핵 6자회담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힐 차관보가 거론한 북핵 다자회동이 성사되면 6자회담은 수명이 다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6자회담을 대체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북한을 제외한 ‘장관급 10자 회동’을 가졌고 ‘5+5 회동’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긴 했지만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핵 해결의 핵심적 논의구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 방식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추가 금융제재를 강구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현재 추가적인 금융제재에 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듯 미 국민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외부 불법 행위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정상간 시각차가 양국 동맹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북한의 지난 7월초 미사일 발사가 진정한 위협이고 진정한 도발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 정부와 유엔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등의 합의 문건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불과 수개월전인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인 공동성명이 나왔다. 거기에는 북한 문제, 한미동맹 및 양국 경제관계 등에 관해 아주 분명한 합의 틀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없는 것은 경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노출된 한미간 전술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보나.
“우리는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추가 협의를 할 것이다. 전술에 있어서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나 우리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를 찾으려 노력해 왔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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