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1심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형사4부는 13일 5ㆍ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충남지사 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사주선을 부탁해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며 “입후보를 위한 통상적인 준비행위를 넘어선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운전사가 식사대금을 결제했더라고 효과가 피고인에게 미치고, 또 운전사가 지불할 만한 이유도 별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운전사 조모(43)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