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양 정상은 그러나 추가적 대북 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구축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을 밝히는 한편 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등의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권 환수 시기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위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부고위관계자는 12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핵 문제”라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ㆍ19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북핵 해법의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하고, 구체적 해법은 추후 실무자간에 논의해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할 지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갖고 정상간에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이행해왔고, 또 잘 이행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주도하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접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대북금융 제재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숙소인 영빈관에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고 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ㆍ발전시켜왔다”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양국간 주요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합의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워싱턴=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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