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전세금 대출 지원 고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과 관련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격 급등이 이사철을 앞둔 데 따른 계절적 요인인지, 구조적 요인인지 파악한 뒤 미시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미국 주택경기가 둔화하고, 유가가 급상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외여건을 보면 경기하강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옳지 않다"며 "정책당국이 국민총소득(GNI)을 보고 정책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민생경기가 어려운 문제는 지방건설업 활성화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초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2010년까지 세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세원(稅源) 투명성 등 제도개선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