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11일 여야 합의가 없는 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일인 14일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가진 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 임명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태를 빚게 된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의장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비한 법적 절차 보완을 위해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한 뒤 임명절차에 대한 적법성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청문회 원천 무효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 처리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도 “14일까지 3당 합의에 대한 중재안을 진행한 뒤 추후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며 “당초 민노당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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