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인적자원부 간부(과장급 이상)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총리(장관)와 차관 등의 재임 기간은 각각 9개월과 11개월 가량에 불과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교육부총리를 지낸 인사 7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9.43개월에 그쳤다. 같은 기간 차관 7명은 평균 11.14개월 재직했다. 부총리들의 재직 기간을 보면 한완상 전 부총리 12개월, 이상주 전 부총리 13개월, 윤덕홍 전 부총리 10개월, 안병영 전 부총리 12개월, 이기준 전 부총리 6일, 김진표 전 부총리 18개월, 김병준 전 부총리 13일이었다. 특히 지난해 1월 부동산 문제 등으로 취임 5일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는 역대 교육장관 중 최단명이었다.
부처 내 업무 파악과 조직 장악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들이 업무 파악을 한 뒤 일을 좀 할만 하면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돼온 셈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는 차관과 실ㆍ국장급, 과장급 간부진의 연쇄 이동을 낳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 간부진 전체의 재직 기간도 짧아졌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실ㆍ국장급 간부 16개 보직의 평균 재직 기간이 12.45개월, 과장급 간부 48개 보직의 재직 기간은 13.26개월에 불과했다. 결국 과장급부터 장관급까지 전체 교육관료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57개월로 집계됐다.
민병두 의원은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달려 왔다”며 “교육관료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의 재직 기간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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