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쟁을 계속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적용방침을 밝혀 무더기 징계ㆍ해직이 예상된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공노를 이탈해 합법노조로 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쟁의양식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한다. 아울러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하지만 단번에 전공노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식의 과잉 대응도 경계한다.
2002년 초 결성된 전공노는 관료주의ㆍ부정부패 청산, 노동조건 개선 등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투쟁은‘공무원이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는가’하는 보편적 거부감 앞에 그 명분을 살릴 수 없었다.
처우와 신분보장 등에서 무리한 요구도 많았으며, 자주ㆍ민주ㆍ평화통일 지향을 강령에 넣고 을지훈련 반대를 외친 일등은 스스로를 국민들로부터 유리시켰다.
전공노는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경남 창원시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불법시위 금지 경고-결의대회 강행-참가자 징계ㆍ해고-징계취소ㆍ해고자복직 요구 투쟁’의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에서 10년간 불법투쟁을 계속, 1,500여명이 해직 당했으나 이후 대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회복된 선례를 모델로 삼은 투쟁이라는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구북구 경남도청 등이 강성 집행부에 반발해 일찌감치 전공노를 탈퇴했고, 울산시와 부산북구 등이 합법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은 곤란하다”면서 “공직사회 개혁보다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큰 집행부도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전교조가 설립 당시 합법화의 여지가 없었던 데 반해 공무원노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그들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전공노는 2004년 대규모 파업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신분과 설립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안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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