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공단 개발 대출이자외 군인공제회에 확정수익 보장

경기 성남 1공단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새로운성남이 2,400억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군인공제회에 대출이자 외에 거액의 확정 수익까지 추가 보장했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지난해 3월 14일 새로운성남이 군인공제회와 체결한 내부 약정서에 따르면 새로운성남은 2,4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520억원 외에 300억원의 확정 수익을 추가 보장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 9.5%(지연 이자 연 15%)이고 대출금 회수기간은 대출일(2005년 3월 15일)로부터 38개월 이내로 돼 있다. 새로운성남이 2,40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3년여만에 820억원을 얹어 주기로 약속한 셈이다.

또 군인공제회가 새로운성남이 건설할 아파트 중 350세대를 특별 분양하되 일반 분양가보다 10%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26평형 50세대, 34평형 200세대, 42평형 50세대, 48평형 50세대로 구체적인 평수가 확정돼 있었으며 군인, 군무원, 예비역으로 분양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성남이 군인공제회와 약정서를 체결한 시점에는 공단 부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다. 3개월 뒤 새로운성남의 대표 권덕만(43ㆍ구속)씨는 정치권 인사와 친분 있는 금융브로커 박금성(51ㆍ구속)씨에게 회사 지분 53%를 넘겼고 곧 이어 성남시는 용도 변경의 걸림돌이었던 공단 대체 부지를 확보,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