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규모를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으로 편성하고 복지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올해에 이어 9조원 대의 빚을 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07년 예산ㆍ기금 편성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6%(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은 6.7%)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ㆍ기금의 총수입을 올해보다 7% 늘어난 252조원으로 전망하고, 내년 총지출을 23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9조원 대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0% 늘어난 61~62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69.2% 늘릴 계획이다. 교육예산(30조~31조원)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와 학자금 융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6~7%를 늘리기로 했다. 또 동북아지역 역사연구를 위해 설립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9% 늘어난 24조∼25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성장동력 확충은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8조9,000억원에서 9조~10조원으로 8~9%를 늘리기로 했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내년 예산은 R&D 투자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총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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