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해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방문 중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악의적 무시 전술을 펴면서 금융제재 등의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14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대북인식 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중국 한국 등 관련국들을 순방 중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상이 심각한 갈등을 빚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엊그제 미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소극적이면서 대북 제재 강도 높이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6일자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를 통해 일방적 대북제재가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 없이 북한 미사일 및 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인식차를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과 현격하게 다른 견해를 부각시킨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본다. 미국측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신경전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거듭 신중한 언행과 처신을 주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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