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시 작전권의 환수시기를 2009년으로 명시한 데 이어 벨 사령관이 이를 재확인함에 따라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벨 사령관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초청 강연에서 “전쟁 억지력과 전투준비 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지금부터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전시 작전권 환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수시기와 관련해) 한국군의 능력은 탁월하며 현대화되고 고도로 훈련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능력을 존중한 원칙적 언급으로 협상여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도 전날 “2009년은 미측이 제시한 목표연도로 신축성을 갖고 대응할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알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전시 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지휘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은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시 작전권 이양에 있어 미국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제공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국군에 주요 정보ㆍ정찰ㆍ감시체계에 대해 지원하고 협조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분석ㆍ융합하는 연합사의 합동정보협조본부는 현재도 미래도 중요하다”고 밝혀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정보협조본부는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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