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연구목적일 경우 수험생 성적과 학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쳐 앞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전 사회적인 고교평준화 논란은 불가피하다.
수능은 그 동안 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함께 빗장을 굳게 걸어놓았던 핵심 교육정보다. “공개될 경우 학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등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게 이유 였다. 수험생 개인에게만 원점수와 표준점수 등 성적이 통지됐을 뿐이다.
이번 판결 확정될 경우 파장은 매우 크다. 우선 학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사항을 제외한 모든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만큼 학교간 지역간 실력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인천대 조전혁(경제학과) 교수는 “수능 원데이터를 받는 대로 학교와 지역별 학력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생각”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몇몇 교육학자들도 수능 원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면 연구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르면 내년 중 고교 학력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197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가 실패작으로 낙인 찍혀 도마의 한 가운데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분석 결과를 들이대면서 고교평준화 폐지를 거세게 요구할 것이 분명한 반면, 평등성 교육을 원하는 부류는 평준화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는 고교평준화를 일관된 정책으로 여기고 있어 수능 원데이터 외부 공개 시 정부 차원의 대처 여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게자는 “수능 원데이터 공개는 학교간, 지역간,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만 유발하게 될 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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