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동북공정 관련 책임 장관 회의를 열고 "그 동안 중국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슨 대응을 어떻게 해 왔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작년 9월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해국사' 등 책자를 발행하고 관련 논문 18편의 요약본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도 그나마 언론의 보도로 며칠 전에야 비로소 알려진 것이다.
하기야 사회과학원 발행 논문들의 내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입장이라는 것도 아니다"(이규형 외교통상부 2차관의 정례브리핑)라는 흐리멍덩한 의식이라면 문제가 보일 리 없다.
언론 보도만 챙겼어도 중국이 최근 랴오닝성 장하현 고구려 성산산성 입구에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화하(華夏)민족(현재 한족의 전신) 대가정(大家庭)의 일원이었다"고 왜곡한 표지석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정보 파악과 대응이 늦을 뿐 아니라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고학자 임효재 교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고, 김정배 전 고구려재단 이사장과 최광식 교수는 "고구려재단에서 고구려사 왜곡 실태를 알리는 홍보용 도서를 만들었으나 정부가 배포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측의 자세가 지극히 소극적임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증언들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가 통합ㆍ발전 차원에서 나름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전략이므로 주변국이 시비를 건다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중요한 것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최대한 견제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효과 때문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역사 문제를 넘어가 준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우리 입맛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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