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2009년으로 알려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시기와 관련해 신축성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오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6일 밝혔다.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미측이 제시한 목표 연도인 2009년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측이 그에 대해 상당한 신축성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우리측에 알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우리측은 제반 여건과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2012년이 적기라고 제안했고, 미측도 한국의 역량이 완벽하지 않다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지원, 보강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9년을 제시했다”며 “원리적으로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의 언급은 지난달 중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답신을 보내 2009년에 작전권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는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비서관은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과 관련, “미국의 감정적 대응이라거나 미국 방위산업체를 의식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라는 등의 주장들은 억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서관은 그러나 미 정부가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작전권 이양 시기에 대한 ‘신축적’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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