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5일 “정부의 국가재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가 작년 말 248조원이 됐다”며 “국가부채가 올 연말에는 27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공공부문 개혁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2002년 281만원에서 4년 만에 577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새로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12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 747조 5,000억원 중 국가 재정부담이 526조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참여정부의 재정 부실화는 ‘큰정부 만들기’에 따른 예산 낭비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예산과 인원을 10% 축소하는 동시에 국회가 예산결산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에 89만명이었으나 올해 초 93만명으로 7만명 가량 늘어났다”며 “참여정부는 덩치만 큰 비만 환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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