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발전노조의 발전회사 통합 주장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전회사의 분리는 노사합의와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다시 통합하면 독점의 피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와해, 대외신뢰성 저하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발전회사 분리로 발전회사의 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하락 등의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류와 석탄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은 1.2%만 인상됐으며 고장 건수와 정전 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 완료 시기에 대해 "현재는 발전회사의 장부가격과 상장 공모가격의 차이가 2배에 달할 뿐 아니라 증시여건도 좋지 않다"며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발전노조 조합원의 처리와 관련, "사법당국과 회사가 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노조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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