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며, 2010년부터는 모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전과정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총 13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소득이 약간 많은 저소득층)까지 확대돼 모두 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금까지 장애수당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 12만원씩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했던 장애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올린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당은 중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월 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양수당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까지 특수학교 14개와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한다. 또 2013년까지는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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