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5대 교육위원의 4년 임기가 시작돼 각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의장단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은 지역주민의 교육적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요한 양대 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라는 조금은 다른 두 가지 명칭을 접하고 있다.
● 제주도의 교육의원 실험 시작
15개 시ㆍ도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기존의 시ㆍ도교육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의 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미 5ㆍ31지방선거 때 전체 주민이 교육의원을 직접 뽑았다. 선출된 5인의 교육의원과 역시 주민이 뽑은 도의원 4인 등 총9인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에 임무를 개시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교육의원 후보는 교육계 경력자만으로 제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직선제를 적용해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된 주민대표성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외부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행정 쪽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이중심의와 중복감사가 없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 조례, 예ㆍ결산, 기채(起債)안 등을 교육위원회가 사전심의하면 시ㆍ도의회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었으며, 똑같은 사안을 두 기관으로부터 감사받기도 했다.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공무원의 피로와 행정 비효율성의 폐해가 심했다.
제주도 교육의원은 소관분야 업무를 직접 관장함은 물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도의회 본회의에 의안 발의도 할 수 있다. 나아가 본회의에서 도정 전반에 걸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다른 지역의 교육위원이 갖지 못하는 막강한 권한도 행사하게 되었다.
반면 도의회가 정당의 당론에 의해 움직이는 현실에서 교육의원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정책 결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반대해 왔다. 교육위원회의 시ㆍ도의회 통합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학계와 정치권의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교육을 행정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교육위원 유급제 전환과 제주도의회 교육위 출범 하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교육위원회 통합을 다루게 될 것을 최대의 위기로 느끼고 있다.
제5대 교육위원은 교육관료와 교원 및 사학설립자와 학원경영자 등 교육 분야 이해관계자가 90% 이상이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교육당국과 교원들의 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학교운영위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효육적 교육자치 실현 기대
이제 육지의 교육위원과 제주도의 교육의원 간에 경쟁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시ㆍ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 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교육자치 발전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김장중ㆍ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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