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박산업의 규모가 최소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ㆍ806조원)의 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의 성행으로 지난해에만 14만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2조~3조원에 머물렀던 도박관련 산업(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ㆍ복권ㆍ사행성 게임)의 규모가 2005년에는 35조원으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비밀 카지노바(약 16조원) 등 음성 도박산업까지 감안하면 2005년 현재 한국 도박산업 규모는 최소 51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 22조5,0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도박산업은 국가경제에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등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전반의 생산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저하 시킨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05년 수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복권을 제외한 5대 도박산업에서 약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러나 도박산업 연간 이용객(7,775만명)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도박 중독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이 이보다 9,000명 많은 21만3,000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매출액이 21조원에 달하는 사행성 게임은 지난해 표면적으로는 8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실업자는 이보다 5만5,000여명 많은 14만2,000명에 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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