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은 민간 공급못해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이 184만 가구 규모로 늘어난다. 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임대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8·31대책 1주년 당ㆍ정ㆍ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복지 증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건설, 다가구 및 미분양 주택매입, 도시재정비 등을 통해 모두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판교와 송파신도시에서만 중대형 규모의 전ㆍ월세형 임대주택물량을 2012년까지 8만686가구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규모도 9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우체국 등 국ㆍ공유시설을 주택복합형으로 재건축하거나 철도차량기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관련,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임대는 공공부문만 짓도록 해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대형 임대만 공공과 민간이 모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2020년까지 54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공의 임대주택 관리부분강화와 별도의 임대주택 관리회사설립, 지자체 위탁 등 다양한 임대주택 관리방안을 연구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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