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2009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하였다. 협상 결과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전시 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큰 논란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한 가지 궁금증만 풀어보자. 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반환에 동의하고, 그 반환 시기를 2009년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그 동안 한미관계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의 요구나 반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관철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궁금증이 생긴다.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반환하려고 하는 데는 적어도 대여섯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미국은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군사변혁(RMA)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목표를 고려하여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와 방어의 주된 역할을 지금쯤은 한국군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 부대를 제때에 교대하지도 못하는 등 인력 운용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미국이 전시 작전권 반환으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미군 인력운영 필요상 원래 주한미군을 2008년 말이 아닌 2005년 말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미국은 최근 럼스펠드 장관의 알래스카 발언에서도 보듯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과 전쟁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반환하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독립사령부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당장 한국군에게 최신 무기와 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요구하는 2012년이 아닌 2009년에 반환하려고 하는가? 우선 부시 정부는 2009년에 주한미군의 평택ㆍ오산으로의 기지 이전에 맞추어 전시 작전권을 반환하면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결국 해체될 한미연합사 관련 시설 조직 인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가능하면 자신의 임기 내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차기 대통령선거 이전에 RMA, GPR의 이행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진척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 국방부와 군은 일단 정책결정을 내리면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 새로운 환경에 일찍 적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따라서 2012년 보다 2009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한국군 전시 작전권 반환과 그 시점의 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안보ㆍ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국민 중의 일부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를 반대해도 이것이 미국 정부에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