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에 따르면 빈곤의 대물림과 노후불안, 출산 기피 등이 상당부분 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현재 세계 41위에서 2030년 세계 10위로 올라가게 된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한,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현재 63.7%인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2030년까지 72.0%가 되며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교육을 받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0%에서 50.0%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3.0%에서 2030년 85%로 올라가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며, 산업재해율은 2005년의 3분의1 수준인 0.24%로 떨어진다. 노동시간은 연간 333시간 가량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실업자가 됐더라도 재기의 기회가 늘어나 실업자 훈련 참여자 취업률은 지난해 50.0%에서 65.0%로 올라간다.
여성의 사회진출 환경도 정착된다. 2030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5.0%로 작년의 50.1%에 비해 크게 높아진다. 육아서비스 수혜율은 47.0%에서 74.0%로 높아지고,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률은 62.0%에서 37.0%로 줄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양육비 걱정을 덜게 된다.
저소득층에 국가의 보장도 강화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23.0%에서 0%로 내려간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며,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수준이 보장된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5.1%에서 16.0%로 올라간다.
공교육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방과후 활동 수혜율이 32%에서 75%로 높아지면서, 방과후에도 사교육비 부담 없이 입시는 물론, 예체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203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으로 작년의 3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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