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궁극적으로 국회 문화관광위를 정조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의장 공관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한 원인으로 언급한 ‘게임산업 육성과 그에 따른 규제완화’의 뒤에는 사실상 문광위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이 사실상 문광위를 비리구조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경품용 상품권 허용 등 문화관광부의 정책실패와 비리도 드러나겠지만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문광위 소속 ‘배지’들이 결국 최종 타깃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광위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정부의 사행성 게임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정황이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법안 심사 당시 문화부는 ‘사행 게임(바다이야기 종류)을 따로 분리해 사행행위처벌특례법으로 관리ㆍ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를 묵살했다. 또 지난해 4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발의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률안은 업계의 요구대로 문광위에서 자동폐기됐다. 검찰은 현재 당시 국회 속기록을 찾아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광위가 업계의 로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문광위 소속 여ㆍ야 의원 9명이 2004~2005년 상품권 발행업체들로부터 각각 500만~1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 사무국은 최근 상품권 업체 등이 모여 만든 한국어뮤즈먼트협회로부터 협찬금 1억원을 받았고, 박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지난해 스크린경마 오락실 업주 모임의 돈으로 라스베이거스 게임쇼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현재 로비설은 문광위 출신이거나 현재 소속돼 있는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다. 이중 K의원은 상품권 회사로부터 상품권 지정 청탁과 함께 1억원 안팎의 돈을 브로커를 통해 받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도 K, L, J의원 등 5,6명이 상품권 지정을 도와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지분 또는 총판 운영권을 넘겨 받았다는 소문이 실명으로 돌고 있다. 모 의원 보좌관 K씨가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와 어울려 다녔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품권 인증제 도입 등 정책정보가 사전에 업계에 퍼지고, 상품권 지정업체 명단이 문화부 장관 발표 전에 유출된 데에도 문광위 의원 또는 보좌진이 개입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연계 브로커 3, 4명의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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