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을지포커스렌즈(UFS) 훈련은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상황을 가정한 한ㆍ미 연합훈련으로 실시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금년부터 을지연습을 할 때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아 (우리가) 단독행사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작전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20안’의 소요예산 621조원은 작전권 환수가 있으나 없으나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이 예산은 90%가 국방비 개념이므로 작전권 하고는 상관이 없고, 매년 국방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작전권 환수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 방폐장 문제, 사법개혁 등과 같이 이미 15~20년 된 사항으로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설거지’를 하는 셈인데 참여정부가 하면 잘못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작전권 환수에 가구당 5,000만원씩 621조원이 든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621조원은 향후 15년간의 국방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방위비 분담만 해도 1991년 처음 1,000억원을 지불한 이래 매년 우리 국방예산 증가비율과 비슷하게 늘어 지난해 6,8000억원이 됐고 현재 분담비율 등을 놓고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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