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 를 둘러싼 의혹은 흥미있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정(政)ㆍ관(官)ㆍ폭(暴) 세 축이 돈과 이권을 주고 받아온 참여정부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는 적어도 야당의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실세가 직접 개입된 '화끈한' 권력형 게이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몸통'은 원래 없었고 조폭끼리의 이권다툼이나 인허가와 단속 등을 둘러싼 뇌물 수수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소문도 흘러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걸려들 수 있겠지만, 내로라하는 정권 실세가 드러나지 않는 한 폭발력은 한계가 있다. 조폭이 성인 오락실을 장악했고, 공무원 및 정치권과 커넥션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세도 날카롭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행정관 권모씨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분 차명 소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권력형 게이트의 단초가 드러난 만큼 '윗선'과의 연결고리 등을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논리의 비약"이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노 대통령은 결국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게 될지 모른다. '유전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정권 실세들의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정의 총책임자가 정책적 오류 등 애매한 말로 책임을 피할 때가 아니다. 바다이야기로 인한 피해는 너무 크다. 연간 시장규모가 88조원에 달한다는 사행성 게임의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떠안았다. 320만명의 도박중독자를 양산해 패가망신이 속출했다.
"참여정부는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한편으론 서민들을 도박에 빠뜨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사회 원로들의 지적도 새겨볼 만 하다. 참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이를 위한 분배우선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들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별다른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도피, 대박을 꿈꾸며 성인 오락실로 몰려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박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도박을 조장하는 경제ㆍ사회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 와중에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 말쯤이면 현행 기준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끝내 주는 게임이 새로 나올 것"이라며 그때 다시 한탕 해먹겠다는 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업주는 "조폭이 손님을 강제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돈을 따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왜 우리만 욕을 먹어야 하느냐"며 "도박 중독자는 어떤 형식이든 도박에 돈을 뿌려대기 마련인 만큼 이 시장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도박 현장 분위기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정부 다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항상 '범죄자'들보다 한 발 늦는데다 업주와 공무원의 커넥션은 영원한 현실을 볼 때 정부의 다짐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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