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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 분야에서 美는 2류 국가"/ 빈곤선 이하 국민 17%… 富의 양극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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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 분야에서 美는 2류 국가"/ 빈곤선 이하 국민 17%… 富의 양극화 심해

입력
2006.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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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미국이 어느 면에서는 2류 국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28일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보고서를 인용, 빈곤이나 실업 같은 몇몇 지표에서 미국은 기껏해야 2류 국가 수준의 성적을 내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EPI가 각국 소득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미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한 국민의 비율이 17.0%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가장 높았고 빈곤층에 속한 어린이 비율에서도 21.9%로 1위를 기록했다. 핀란드의 빈곤층 비율이 5.4%로 가장 낮았다.

미국의 2004년 공식 빈곤층 비율은 12.7%이지만 이 수치로 계산해도 3,700만명의 미국인이 ‘빈곤’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EPI에 따르면 미국은 빈곤 외에도 시간당 생산성 부문에서 5위에 그쳤고, 실업률도 5위였다.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에서 미국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티모시 스미딩 교수는 “많은 미국인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간 소득이 4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국 경제는 2류로 비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크리스토퍼 룸 교수는 미국이 몇몇 사회적 분야에서 저조한 성과를 낸 데 대해 일종의 ‘선택’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국방비 지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과 보건 등 일부 사회보장 분야에서 공공화보다는 민영화를 선택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EPI의 실비아 알레그레토 연구원은 “미국이 완벽한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다른 나라도 미국식 경제가 가장 성공적인 형태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은 다른 개입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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