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 보낸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무장관의 서한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표면화하면서 절충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에서 언급한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Equitable Share)'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우리측에 방위비의 50%를 분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으로 우리측 분담금을 8.9% 감액했던 2005~2006년분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서에서도 '공정한 분담'을 한다는 표현을 했다"며 "특정 수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절반의 부담을 못박은 게 아니라 적정부담을 요구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50% 분담은 3차에 걸친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했던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줄곧 '대등한' 분담을 요구해 왔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협상 초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수치를 이미 제시한 것이고, 럼스펠드 장관의 '공정한 분담' 언급은 원론적인 차원이라는 소리다. 더욱이 럼스펠드 장관 서한에서 방위비와 전시작전통제권을 직접 연계시키고 있지 않아 압력 차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비율 계산 방식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40% 미만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위비 개념에는 분담금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직간접 비용이 포함되는 데 무상 제공된 토지의 기대 임대 수익분 등이 적게 계산돼 있고 분담비율을 정하는 결정적 변수인 전체 주둔비용도 확인절차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자체계산으로는 우리 부담분이 이미 50%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미국측이 50% 분담을 강하게 압박해 오더라도 반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09년(미국)과 2012년(한국)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작전권 환수문제도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작전권 이양시기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시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며 "시기를 못박지 않고 평택기지 이전 등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경우 조정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2009년 평택기지 완공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작전권 환수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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