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둔화하고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29일), 기업환경 개선(9월),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계획(12월)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인위적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타깃으로 하는 시스템 개혁이 대부분이어서, 당장의 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이다.
권 부총리, 내년 4% 중반 성장
권 부총리도 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올해는 교역조건 악화로 5% 성장률 중 3.5%가 소득이전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1.5%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불황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우리 경제는 4% 중반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수 있지만,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4%대 후반)을 밑돌 것이라는 얘기이다. 권 부총리가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규제개선과 건설부양의 수준은
그러나 권 부총리는 취임 때부터 강조한 것처럼, 인위적 부양 대신 제도적인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차근차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끈한’ 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이용에서부터 환경, 인력, 행정 등을 총 망라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등의 공장 설립규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법인설립절차 수도 12개에서 6개로 줄이고, 설립에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해 비싼 토지비용으로 인한 공장설립의 어려움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지방건설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공사에 지방건설사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적용 대상 기준을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84억원 미만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영화산업, 실버산업, 브랜드산업. 귀금속ㆍ보석 등 유망한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발전 계획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단기효과는 미지수
핵심 쟁점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출차총액제한제에 대한 입장은 아직 원칙론적이다.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이후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가져가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에 대해서도 그는 “재무건전성 부문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책임성이나 투명성 부문도 개선이 있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와 출총제 등과 관련, 당장 재계가 원하는 만큼의 규제완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오규표’ 부양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평가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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