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09년 한국군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미 양국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향후 협상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7일 "럼스펠드 장관이 이 달 중순께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은 7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전시 작전권의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제시한 적이 있지만 국방 최고 책임자가 시기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측은 2012년을 전시 작전권 환수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있어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확정하는 데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미측의 기존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전시 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SCM까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주한미군의 방위비의 분담비율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럼스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를 50대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군사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해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럼스펠드 장관이 '방위비 동등비율 분담'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보여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2007년 이후분) 협상을 위해 올 들어 3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공대지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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