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기존의 국세 일부로 메꾸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지방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든, 개인이든 부담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면서 혜택은 많이 누리려고 한다.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복지지출의 수혜와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 소수 재벌보험사에 미래 맡겨
오늘 한국의 국민들은 미래가 불안하다. 노후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돈 걱정도 크다. 실업에 대비해야 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사교육도 많이 시켜야 한다. 이에 최근 국민들은 가구당 평균 4.9개의 보험에 들 정도로 보험에 매달렸고, 한국은 보험대국이 되었다.
스위스 재보험사(Swiss Re)가 발표한 '2005년 세계보험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829억 3,000만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인당 보험료는 2000년 146만원에서 2005년에는 18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800만원으로 아주 큰 액수이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는 2005년에 10.8%로 세계 7위였고, 올해에는 1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만을 보면 보험료를 2004년에 60조원이나 부담했다. 생명보험회사에 47조원, 우체국과 농협공제에 13조원을 납부했다. 반면 수령한 보험금은 2004년에 42조원이었다. 연금보험 등의 지급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보험료 부담에 비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너무 적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은 설계사들의 소득과 회사의 높은 경영실적의 바탕이 된다.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2006년 3월 현재 12만여명으로 이들이 연간 올리는 소득만도 5조원 가깝다.
삼성, 대한, 교보의 3대 생명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134조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독과점이 심하다. 생보사의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삼성생명의 주가는 현재 60만원을 호가한다. 상장 차익은 극히 일부만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고 대부분을 대주주들이 독식할 것이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소수의 재벌 보험사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복지선진국과 복지후진국의 차이는 주로 사회보험을 얼마나 공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으로 국가재정의 GDP 비중은 약 40%이다. 미국과 일본은 30% 내외로 낮은 반면 유럽 선진국들은 40%이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50%에 이른다.
한국은 27% 정도로 미국과 일본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자 안와르 사이키 교수의 논문 '누가 복지국가의 비용을 지불하는가'(2003년)에 의하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지출의 수혜자인 자신들이 세금이나 사회보장 분담금 형태로 부담을 했으며 부담과 수혜의 차이인 순사회임금은 겨우 3~5%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도 순사회적 임금은 호황기에는 제로 수준이었고 1980년대의 경기침체기에 3% 대로 올라갔다.
● 연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
사회보장 분담금의 확대에 바탕을 둔 공적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긍정적 측면 이외에 사보험에 의한 개별적 대비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보험모집인도, 사기업의 높은 이윤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적 의료보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03년에 15%로 다른 OECD 국가들의 10% 내외에 비해 높았지만 평균수명은 77.2세로 다른 OECD국가들의 80세 내외보다 낮았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미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깊게 생각해볼 일이다.
장상환ㆍ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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