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가 불러온 엄청난 파문의 책임이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에게 모아지고 있다. '바다이야기'를 심의ㆍ통과 시키고 막대한 이권이 걸린 상품권 지정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긴 것 등이 그의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기간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정 의원의 정책 오류ㆍ실패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 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던 그는 이제 언론과의 접촉도 극력 기피하고 있다.
장관 재임 때 그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여 당초 22개 업체를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되자, 그 중 11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체로 지정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의혹이 갈 일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정 의원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주성영 의원은 '정 전 장관은 온 국민을 도박의 수렁에 몰아넣은 사실상의 장본인이므로, 검찰은 구속수사로써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나, 그보다 먼저 정 의원이 자진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전모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인다운 자세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영등위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추하고 국민에게도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다.
국가를 도박국가화한 사태에서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실망은 이루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국회나 감사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등의 책임도 작지 않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요청을 받고도 7개월이나 허비한 점, 국회와 국무조정실도 여론에 충실히 귀를 기울였는지 등을 반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명료해진 이상, 모호한 압박보다는 직접 정 의원의 오류와 의혹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 의원의 자진 해명이 바람직하나, 이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다. 그가 침묵을 계속할 경우, 검찰수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둘러 공적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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