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교육청마다 빚을 내서 벌충하거나, 학교 신설계획을 아예 취소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부채만 4조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하반기 교원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 대전시교육청의 빚은 1,4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학교신설 계획도 대폭 줄이고 있다. 학생수 감소 영향도 있지만 재정난이 더 큰 이유다. 대전시교육청은 서남부택지개발예정지구에 당초 25개의 초ㆍ중ㆍ고교를 신설키로 했으나 최근 17개로 줄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교육청에 돈이 없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집 가까운 곳에 학교를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원과 재정난 사이에서 정말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초 교원 인건비가 바닥나 빚을 내기에 이르렀다. 7월 현재 지방채 잔액은 703억원이지만 추가 기채 계획이 있어 연말 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부산교육청도 2003년 333억원 수준이던 지방채 발행 규모를 2005년 2,35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살리기 운동본부'측은 "전국 교육청이 교육재정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2005년말 현재 4조원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교직원 인건비 매년 늘어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3%에서 19.4%로 늘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부담비율을 늘리는 대신 별도로 지원하던 교원봉급보조금을 그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역교육재정에서 교직원 인건비 비중은 70%다.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채는 2004년 6,000억원에서 2005년 4조원으로 6배가 넘게 급증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세금이 적게 걷히는 바람에 교육재정 몫도 덩달아 감소했다.
재정 여건은 바닥 수준인 반면 학교 신축에 따른 교사 충원으로 교원 인건비는 매년 늘고 있다. 연간 예산이 2조원이 넘는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는 해마다 5% 가량 증가하고 있다.
국비 지원 이외에 시ㆍ도세 등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재정도 있지만 사정은 좋지않다.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급감해 자치단체의 세수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할 전입금 389억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 지자체 전출금 확대 추진
정부와 여당은 사태가 심상치 않자 시ㆍ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고 항구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의원 11명은 최근 시ㆍ도세 법정 전출금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한시규정으로 돼 있는 시ㆍ도세 법정 전출금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들은 "유아교육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도 "일부 전출금을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해 교부비율을 종전대로 내국세의 13%로 환원하되 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를 전액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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