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법ㆍ국방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열린우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에 대한 우리당의 양보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키로 해 이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23일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가 꼬여 있는 만큼 당측에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다른 시급한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사학법 재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개혁입법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학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우리당도 경우에 따라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여야간 타협을 강조했다.
이는 4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문제에 대해“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우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날 밤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측이 4인 회동에서 언급한 사학법 문제에 대해 재개정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한명숙 총리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질책하는 형식으로 사행성 게임 파문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 국민을 정면으로 보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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