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마다 극도로 싫어하는 말이 있다. 어느 곳은 복마전이라는 말에 얼굴이 달라진다. 또 다른 곳은 3등 부처라는 지칭에 질색한다. 1980년대 초반 이 부처에 장관으로 부임한 사람이 덕담을 한답시고 "나는 여기가 3등 부처인 줄 알았더니 와 보니 다르더라"고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교육부는 어떤가. 교육부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더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나 교육부 무용론이나 해체론은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주장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잘 챙기면 될 것이다.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의 자율성 수월성이 신장되고 국제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교육부가 하는 일이 하도 답답해서 나온 말이다. 교육부는 당연히 있어야 할 조직이다.
● 20일 가깝도록 비어 있는 자리
교육부는 그렇다 치고 교육부총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8월 2일 임명됐다가 7일에 사표 수리된 김병준씨가 물러난 지 20일이 가깝도록 그 자리는 비어 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차라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새 부총리가 임명되면 또 얼마나 시끄럽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적 공세나 이해집단의 집단행동이 수그러들어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교육부총리 인사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럴까 싶다.
교육부총리 자리는 원래 바람이 센 곳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0여 일이 지나서야 윤덕홍씨를 임명할 만큼 처음부터 인선에 애를 먹었다.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는 말과 달리, 그 뒤 교육부총리는 평균 8개월 꼴로 바뀌었고 도중하차 불명예 퇴진이 공식처럼 돼 버렸다. 이제 여섯번째 교육부총리를 선임해야 할 처지인데, 도대체가 사람이 없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들린다.
교육부총리는 왕조시대의 예조판서보다 더 격이 높다. 흔히 하는 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예조판서에 걸맞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육부장관이나 다름없을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섣불리 아무나 임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아무나 임명했기 때문에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인물검증의 잣대는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김병준씨의 경우에서 보듯 이제는 논문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전철을 밟지 않으면 최소한 중간은 간다. 지고지선한 후보자가 있다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설사 있다 한들 이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려 할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 사람을 고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의 요건으로는 전문성 합리성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돼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성을 이야기하면 교육행정 경험이나 교직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좋다. 행정의 전후 맥락을 아는 것은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 부총리이므로 그 격에 맞는 경륜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타당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이 정부의 특징은 튀거나 깡이 있거나 삐딱하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인물들이 득세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이다. 숱한 현안과 깊어진 교육갈등에 대처해야 할 교육부총리는 원만한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 코드가 맞는 인물만 찾다 보니 인사가 늘 말썽이 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49명의 장관이 거쳐갔지만 내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적 고려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장관을 임명해왔기 때문이다.
● 전문성 합리성 중립성 기준으로
이미 임기말이므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개혁을 하려 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추진과 보완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본다. 앞에서 말한 요건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정책을 관리할 인사를 고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주문도 이미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yc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