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전기료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전기료 부담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력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폐해가 크기 때문에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일 방침"이라며 "산업자원부와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0㎾h 이상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단계별로 누진율이 급격하게 뛰는 경향이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단계의 누진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100㎾h까지의 최저단계 요금에 대해서도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러나 최저단계 요금 이용자들 중 극빈층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요금체계도 산업, 일반, 주택 등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바꿀 계획"이라며 "주택용 요금은 너무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발전노조가 2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파업을 하더라도 전력 생산이나 송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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